중요 사항: 이 정보는 2023년 3월 1일 변경됩니다.

심리 담당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는 법원입니다. 귀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의 제기는 행정 직무집행 영장(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 또는 mandate)을 청원한다고 합니다. ^[1]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94.5 지역 센터도 Medi-Cal 면제에따른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한,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행정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2]§ 4712.5(a). 그렇게 하려면 해당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은 복잡합니다. 많은 단계와 어려운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서 귀하는 DDS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 결정을 보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가 귀하를 돕거나 귀하에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심리 담당관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하면 법원은 청문회 기록만 검토할 것입니다.^[3] … Continue reading 그러므로 청문회 기록에 귀하의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4] … Continue reading 법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만 고려할 것입니다.

1. 재판이나 청문회가 공정했는지의 여부
2. “재량의 편파적 남용”이 있었는지의 여부.^[5]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b). 이것은 심리 담당관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 담당관이 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중요 사항: 청문회 결정에 대한 귀하의 항소 권리가 2023년 3월 1일에 변경됩니다.

귀하나 지역 센터는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는 청문회 결정에서 사무상의 실수, 사실이나 법률의 실수를 정정하는 방법이 되거나, 결정을 잘못 내린 심리 담당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요청입니다. 이는 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청문회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고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15일 이내에 내려질 것입니다.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를 제기하기 전에 재고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