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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10.23)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신청이란 공청회 전에 판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의 예로는 지역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지 않을 때 보조금 지급 계류에 대한 신청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청문회 날짜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과 소환에 대한 신청이 있습니다. 귀하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은 귀하가 공청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허용하지 말도록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청은 드뭅니다. 이는 귀하가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법률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적 문제”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특정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