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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법은 당신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부록 B: 법은 당신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은 당신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부록은 랜 터만 법의 어느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을 조항(또는 §)이라고 하며, 이 조항들은 복지 및 기관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조항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읽으십시오.

중요 사항!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서비스가 나열된 것 아니며,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만 포함되었습니다.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전한 매뉴얼, ‘랜 터만 법에 따른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기본권리및통합 – § 4502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가능한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서비스 및 지원.
  • 최소 제한적 방식으로 자유를 보호하는 서비스.
  • 존엄성, 사생활 보호, 인도적 간호.
  • 가능한 한 자연적인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치료, 서비스 및 지원.
  • 장애에 관계 없이 적절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속한 의료 및 치료.
  • 종교, 양심, 종교적 신념을 실천할 자유.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들과 교제.
  • 신체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 고립, 과도한 약물 치료, 학대 또는 방치를 포함한 피해로부터의 자유.
  • 안전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아니요”라고 의사 표현
  • 자신의 삶에서의 선택 여기에는 살고 싶은 곳, 함께 살고 싶은 사람, 관계,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교육 및일, 개인적인 목표, 필요 사항이 원하는 것에 맞는 계획 세우기가 포함됩니다.
  • 수혜자 학대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조사.

선택및의사결정 – § 4502.1

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S,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관이 수혜자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제공하게 합니다.
  • DDS,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기관이 수혜자가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하게 합니다.
  • DDS,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 지역 센터가 수혜자와 그의 부모, 보호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주정부가운영하는지역사회간호및의료시설에대한권리 – §4503

수혜자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지역사회 간호 시설 또는 의료 시설(예: 병원,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옷을 입습니다.
  •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물품을 소유하고 사용합니다. 예: 자신의 샴푸, 치약, 탈취제.
  • 매점 같은 곳에서 개인 돈을 사용합니다.
  •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 매일 방문자를 만납니다.
  • 엿듣는 사람이 없이 전화를 걸거나 받습니다.
  • 편지를 쓰는 데 필요한 종이, 봉투, 우표 또는 기타 물품을 갖습니다.
  •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것이나 나에게 온 편지를 열어 보거나 읽지 않고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충격” 치료(전기 경련 요법 또는 ECT 치료)를 거부합니다.
  • 정신 외과술을 거부합니다. 정신 외과술은 뇌절개술, 정신과 수술, 행동 수술과 같이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뇌수술을 의미합니다.
  • 통증이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 모든 개인 일상(일어나거나 취침하는 시간), 친구, 여가 시간 및 사교 활동에 대해 선택합니다.
  • IPP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권리옹호 – § 4648(b) 및제17 캘리포니아규정§ 50510(a)(12)

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옹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후견인을 거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계 – § 4620.1

수혜자는 그의 부모, 가족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와 지원 제공자는 이런 관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생활 – § 4640.7(a)

지역 센터는 고객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와 선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적격성평가 – § 4643(a)

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역 센터가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지역 센터가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합니다.
  • 기다릴 경우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거나 정신 또는 신체적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 보다 제한적인 환경(예: 이동 통제 환경)으로 이동해야 하는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

수혜자가이주할경우의지역센터자격및서비스 – § 4643.5(a-c)

수혜자는 새로운 지역 센터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수혜자는 한 지역 센터에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지역 센터가 원래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수혜자의 자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 수혜자가 다른 지역 센터가 서비스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전의 지역 센터와 새 지역 센터는 그의 서비스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전되게 해야 합니다.
  • 수혜자는 새로운 IPP에 동의할 때까지 동일한 IPP를 유지합니다.
  • 수혜자가 이주하기 전에 받은 서비스나 지원이 새 지역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IPP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 IPP 회의까지 새로운 지역 센터는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수혜자의 IPP 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기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혜자의개인별프로그램계획(IPP) 권리 – §§ 4646, 4646.5 및4648(a)(1)

일반적인 IPP 권리

  •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IPP를 개발해야 합니다. §4646(c).
  • 수혜자의 IPP와 그가 받는 서비스 및 지원은 모두 수혜자와 그의 가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IPP에서는수혜자의 필요 및 선호 사항(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가족의 필요와 선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IPP 서비스 및 지원은 수혜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수혜자와 그의 가족이 받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선호 사항과 선택을 반영하고, IPP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4646(a).
  • IPP에는 목표, 목적, 지역 센터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혜자가 다른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 및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646(d).
  • 수혜자의 IPP에는 그가 받게 될 서비스의 수와 종류 그리고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4646.5(a)(5).
  • IPP 회의가 끝나면 지역 센터는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서비스 및 지원 목록을 수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빈도와 지속 기간, 제공자(알고 있는 경우)가나와 있어야 합니다. §4646(f)
  • 가능할 때마다 IPP 팀은 다음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함.
    • 성인이 가능한 한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함.
    • 고객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함. § 4648(a)(1).

IPP 회의:

  • 수혜자는 IPP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계획 수립 회의를 갖게 됩니다.
  • 지역 센터는 이 회의가 끝나면 합의된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야 수혜자에게 합니다. 이 목록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 서비스가 제공되는 빈도와 지속 기간, 제공자(알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646(f)
  • 첫 번째 회의에서 수혜자(및 그를 대표하는 사람들)가 IPP에 대하여 지역 센터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4646(g).
  • IPP 회의에는 지역 센터를 위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참석해야 합니다. §4646(d).
  • 수혜자에게 모든 IPP 회의에 대해 통지가 보내져야 합니다.
  • 수혜자는 다른 사람도 IPP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자신에게 발송된 통지의 사본을 그에게 보내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 4646(e).
  • 지역 센터는 IPP에서 수혜자의 모국어(및/또는 그의 부모,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모국어)로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언어로 IPP 회의를 개최하고, 그 언어로 된 IPP 사본을 수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4646(i).

IPP 검토:

  • IPP는 3년마다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합니다.
  • 수혜자는 그 전에 IPP 검토를 요청하여 30일 이내에 IPP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거나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수혜자는 7일 이내에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긴급 IPP 회의라고 부릅니다). §4646.5(b).
  • 수혜자는 HCBS 면제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경우, IPP는 매년 검토됩니다.

이의 제기:

  • 수혜자가 IPP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예: 지역 센터가 수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 4701)와 수혜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설명하는 통지를 수혜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4646(h) 및 4701.

서비스조정 – § 4647

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조정하게 하고, IPP에 들어 있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지정 받습니다.
  • 지역 센터가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 다른 사람을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역센터는 IPP를이행해야합니다 – § 4648

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센터가 IPP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지역 센터는 지역 센터 자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수혜자가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 4648(a)(8).
  • 지역 센터가 자연적 지역사회, 가정 및 레크리에이션 환경에서의 지원을 먼저 고려하도록 합니다.
  • 자신에게 맞춰진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4648(a)(2).
  • 수혜자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양질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금 § 4648(a)(5).
  • 서비스 제공자 선택 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게 합니다. 계획팀은 또한 양질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의 능력, 자격, 유사한 품질의 제공자의 비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 4648(a)(6).
  • 지역 센터의 위기 및 응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4648(a)(10).

거주지를선택할권리 – § 4641

수혜자가 성인인 경우:

  • 수혜자는 자신이 살 곳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혜자는 건강과 안녕에 위험이 있거나 법원 명령이 있거나 후견인이 거주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사할권리 – § 4747

수혜자가 거주 요양 시설(공동 가정)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지역 센터는 가능한 한 빨리 IPP 회의 일정을 잡아서 그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발달장애아동을위한패밀리홈서비스및지원 – § 4685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인 경우:

  • 가족 및 지역사회 생활과 함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우선적 사항입니다. §4685(a)(b).
  • IPP에는 어린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지원을 설명하는 가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685(c)(2).

가정이외의곳에서생활하는어린이 – § 4685.1

어린이가 그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

  • 지역 센터는 그를 가정과 가까운 곳에 살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역 센터는 어린이가 그의 가족과 보다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다하고 있다는 설명을 최소 6개월마다 IPP에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합니다.

관계를선택하고부모가되기위한서비스 – § 4687

수혜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관계를 형성합니다.
  • 결혼합니다.
  •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 자녀를 갖습니다.
  • 개인 생활에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성교육
    • 육아 기술 교육
    •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 생활 방식
    • 아동 복지 기관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도움
    • 가족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에참여하는데도움을주는지원 – § 4688

  • 수혜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역 센터는 일, 놀이, 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및 교육의 선택권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보호및 참여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IPP 팀이 수혜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거나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촉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지역센터는 수혜자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위한지원생활서비스 – § 4689

성인인 경우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그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종류와 양의 지원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의이용 – § 4696.1

수혜자는 긴급 또는 위기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할 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입원하면 지역 센터와 카운티 정신 건강 담당자는 서로 협력하여 그의 치료 계획 및 퇴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청문회절차 – §§ 4700-4716

  •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변경 또는 종료하기로 한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수혜자는 행정법 판사에게 통지하고 공정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공정 청문회 절차에 관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장을 참고하십시오.

  기록열람 – §§ 4725-4730

  • 수혜자는 자신의 파일에 있는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혜자는 업무 시간 중에 지역 센터에서 자신의 파일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구두 또는 서면으로 파일 보기를 요청하면 3근무일 이내에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규정준수불만 – § 4731

  • 수혜자는 자신의 권리가 거부되거나 악용된다고 생각되면 지역 센터장이나 발달 센터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만 처리 절차, 불만 처리 절차의 사용 시기 및 공정 청문회 절차의 사용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을참고하십시오.

기타서비스에대한지역센터의지원 – §§ 4658, 4659, 4640.6(g)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현금 수당, 건강 관리 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는 형사 사법, 특수 교육, 가족 지원, 주택 및 지역사회 통합 분야에 특별한 기술을 갖춘 직원이나공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이런 영역 중 하나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를 도와줄 사람을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