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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지역 센터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나 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4.54) 지역 센터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나 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금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지만, 지역 센터는 귀하의 선택사항과 요구사항과 관련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두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랜터만 법에 따라 발달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이면서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구매할 자금이 있다면, 지역 센터에서는 IPP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귀하의 개별적 필요와 취향을 기반으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지역 센터에 IPP 구현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구현 여부에 대한 재량은 없습니다. IPP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1]지체자 시민 연맹  DDS, 38 Cal.3d 384 (1985). 지역 센터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귀하의 서비스나 지원을 거부하거나 줄인다면 공정 청문회를 요청하십시오.

지역 센터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IPP 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중단 혹은 삭감을 언급한다면, 적절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에서는귀하에게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서면으로 DDS를 알려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서비스와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DDS가 30일안에 회계연도 말까지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2]4710(c)&(d)항

References
1 지체자 시민 연맹  DDS, 38 Cal.3d 384 (1985).
2 4710(c)&(d)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