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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지역 센터가 자체 서비스 구매 정책을 근거로 IPP에 서비스 또는 지원 수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4.53) 지역 센터가 자체 서비스 구매 정책을 근거로 IPP에 서비스 또는 지원 수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랜터만 법에 따르면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대한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1]4501, 4502, 4646(b), 4646.5(a)(1)항 지역 센터는 귀하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는 일반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Williams v. Macomber, 226 Cal.App.3d … Continue reading

그러나 각 지역 센터에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구매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자체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구매(POS) 정책은 보통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종종 서비스의 양과 횟수를 제한합니다. 정책은 지역 센터마다 다릅니다. DDS는 모든 지역 센터 POS 정책들을 검토해 정책 발효 전 랜터만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4434(d)항

귀하가 받는 서비스의 양과 유형은 개별 IPP 미팅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POS 정책은 서비스를 받거나 귀하의 IPP 목표와 목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POS 정책은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예외를 수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역 센터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POS 정책 하에서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이라고 답할 경우 해당 정책 사본과 함께 정책의 예외 사례를 요청하십시오. POS 정책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지역 센터의 특정 서비스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생활 기술(ILS) 교육을 2년으로 제한하는 지역 센터 정책은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개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을위반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정책을 사용해 ILS 교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이유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 내 돌봄 휴식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자녀의 IPP 목표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 휴식이 필요할 경우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대개 공정한 POS 정책을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에 대한 결정은 IPP 프로세스 중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4646(a)&(b)항 불공정한 제한사항이 제시된 POS 정책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한다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사항 제기를 통해 해당 정책이 서비스에 대해 불법적인 제한 요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와 “4731항 민원”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References
1 4501, 4502, 4646(b), 4646.5(a)(1)항
2 Williams v. Macomber, 226 Cal.App.3d 225(1990)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미성년자에게 가내 데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일반 정책을 근거로 이러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각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랜터만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지역 센터가 고정된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각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에서 명시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4501항 참조]”라고 선언했습니다. Williams, 226 Cal.App.3d 225, 232.

3 4434(d)항
4 4646(a)&(b)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