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에서는 정신 기능 및 적응 행동 문제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지역센터에 신청할 경우, 해당 부문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귀하는 지적 장애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지역센터나 심사위원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신체적, 학습 또는 심리적 장애와 같은 요소가 아닌 정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지적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이하와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 읽기, 쓰기, 수학, 시간, 금전과 같은 학문적 기술 학습
• 계획, 전략 수립, 우선순위 확립, 변화에 대한 적응
• 기억하기
• 사회적 신호 이해
• 의사소통 (비언어 의사소통 포함), 양방향 대화 이끌기, 언어 능력
• 또래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조절
• 사회적 상황에서 위험 인식, 양호한 사회적 판단 내리기, 타인으로 인한 조장 회피
• 자주적으로 식품 쇼핑, 동네 돌아다니기, 집안 정리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자금 관리, 의료 및 법적 결정 내리기, 여가시간 잘 사용하기
• 경쟁력 있는 직장에 취직하고 훌륭한 업무 기술 가지기^[1]DSM-5, 지적 장애, 표 1.

Mason 대행정심리사무국판례에서는 지역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2]89 Cal.App.4th 1119 (2001). 법원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가 지적 장애와 매우 유사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3]Mason, 1129페이지

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의 경우 법원에서는 적응 기능 문제만으로는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4]185 Cal.App.4^th 1462, 1486 (2010).

법원 및 행정법 심사위원은 판단 시 지역센터 기관 연맹의 캘리포니아지역센터제 5 범주수혜자격지침(2002)에 대해 논의했습니다.^[5]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2010) 185 Cal.App.4th 1462, 1477; Ronald F. 대발달서비스부서(2017) 8 Cal.App.5th 84, 95; Claimant 대 내륙 지원센터 (2021) OAH 판례 … Continue reading 이 문서를 ‘ARCA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ARCA 지침은 법률이 아닙니다. 입법기관, 법원이나 판사 혹은 발달 장애 부서에서 공식 자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의 경우, ARCA 지침에서는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란 낮은 경계 범위의 IQ 점수 (70~74)를 의미한다고 가리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통찰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6]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2항 ARCA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상태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ARCA 지침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인지 기술들 간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인지 기술 중 말하기가 큰 문제이고 행동이 강점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적 장애인이 인지 기술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지적 기능의 전반적인 영역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7]Claimant v. 내륙 지원 센터 (2021) OAH 판례 2018061194.1번, 44~46페이지

적응 행동 문제의 경우 ARCA 지침에서는 상당한 장애와 동일한 부문에서 주로 기능에 관해 참조합니다(의사소통, 학습, 자기 관리, 이동성, 자기 주도, 독립 생활, 경제적 자급 자족). 지침에서는 귀하의 적응 행동 테스트에서의 점수를 살펴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문화적 문제, 열악한 동기 부여, 약물남용 또는 제한된 경험 이외의 적응 행동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8]4512(l)(1)항 본 설명서의 부록 E에서 지적 장애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지역센터, ARCA 지침, 행정법 심사위원, 법원이 지적 장애의 특징들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많습니다. 귀하가 앓고 있는 지적 장애의 특징은 그 종류에 관계 없이, 이러한 항목들이 다른 장애나 상태가 아닌 지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