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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SLS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7.7) SLS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SLS 서비스 비용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지역 센터에서 구매하는 모든 서비스 및 지원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1]4512(b), 4646(a), 4651(a) 및 4685(c)(3)항. 지역 센터는 수혜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2]4648(a)(6)(D)항. 

비용 효율적이란 “지출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58501(a)(6)항.  랜 터만 법의 목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가 없는 대부분의 성인은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따라서 SLS에 지출된 돈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충족하고, 랜 터만 법에서 의도한 가장 큰 결과를 얻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는 여전히 수혜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제공자”를 선택할 때 수혜자와 지역 센터는 유사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공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4]4648(a)(6)(D)항 수혜자의 SLS 비용은 인가된 적합한 주거 시설에서의 1년 동안의 서비스 및 지원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8617조. 이 한도를 “비용 한도”라고 합니다. 각 지역 센터는 이것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지만 “비용 한도” 때문에 수혜자가 SLS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센터와 IPP 팀은 제공자를 결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유일한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6]4512(b)항. 지역 센터와 IPP 팀은 서비스 품질과 수혜자의선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서비스가 수혜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수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저렴한 제공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당제공자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SLS로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IPP 회의를 열고 변경 사항에 대해 수혜자와 합의합니다.
  • 제안된 변경에 대한 이유와 수혜자의 이의 제기 방법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7]4689(p)(3)항.

References
1 4512(b), 4646(a), 4651(a) 및 4685(c)(3)항.
2 4648(a)(6)(D)항.
3 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58501(a)(6)항.
4 4648(a)(6)(D)항
5 제17편 캘리포니아 규정 58617조.
6 4512(b)항.
7 4689(p)(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