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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전환은 무엇입니까?

(8.19) 전환은 무엇입니까?

발달 장애가 있고 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귀하가 감옥에 가는 대신 치료와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형법 1001.20항 및 그 이하.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시된 프로그램을 마치면 법원이 귀하에 대한 혐의를 기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혐의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범죄가 경범죄 또는 중죄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 지난 2년 동안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 지역센터 고객이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2]형법 1001.21항

References
1 형법 1001.20항 및 그 이하.
2 형법 1001.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