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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Medi-Cal 발달 장애 면제
(11.1) DD 면제란 무엇입니까?
DD 면제는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발달 장애 면제의 약칭입니다. DD 면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dml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가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지원 서비스
- 수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서비스
- 가족 구성원 및 기타 간병인을 위한 위탁 간호 서비스
수혜자의 IPP(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이와 같은 서비스가 들어 있으면 DD 면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기타 DD 면제 서비스 목록은 질문 25를 참고하십시오.
다른 면제도 있지만 DD 면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면제입니다. 이것은 Medi-Cal이 사용하는 일부 연방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면제는 소득 및 자원 규정을 "면제"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여도 Medi-Cal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 9와 10을 참고하십시오.
(11.2) DD 면제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거주할 때 비용의 일부를 주정부에 지불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Medi-Cal이 기관 보호 대신 지역사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연방 규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때 더 살기 좋기 때문에 Medi-Cal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 면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시설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보호보다 더 높지 않은 비용으로 독립성과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를 유지합니다. DD 면제는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가장 큰 HCBS 면제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HCBS-DD)(ca.gov)]]
(11.3) DD 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센터의 DD 면제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 CA 발달서비스부를 방문합니다.
(11.4) Medi-Cal은 지역 센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까?
수혜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Medi-Cal은 지역 센터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Medi-Cal은 저소득 또는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Medicaid/Medi-Cal에 대한 기본 정보는 DRC 간행물 참고: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fact-sheet-what-is-medicaid-medi-cal]]
Medicare 및 대부분의 민간 건강 보험과 달리 Medi-Cal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기관에서의 장기 요양
- 재택 지원 서비스(IHSS) 및 질문 25에 언급된 서비스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대안
MediCal 수혜 자격이 있더라도 수혜자가 필요한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를 보장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Medi-Cal에서 보장하지 않더라도 IPP에 들어 있다면 수혜자는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Medi-Cal이 일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DD 면제에 사람들을 배정하는 것은 주에 유익합니다. 수혜자는 Medi-Cal이 보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수혜자가 DD 면제 대상인 경우, 상응하는 연방 자금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가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좋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혜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9를 참고하십시오.
중요 사항! 수혜자의 IPP에는 MediCal이 비용을 지불할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DD 면제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수혜자는 여전히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1.5) 저는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 장애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정의를 충족하고, 지역 센터 소비자임. [[Welf. & Inst. Code § 4512; DD 면제, 2018년 1월 1일, 부록 B: 참가자 액세스 및 자격. 지역 센터 자격에 대해서는 2장을 참고하십시오. DD 면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 센터 고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역 센터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거절 당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역 센터 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DD 면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계산되지 않았다면 Medi-Cal을 이미 받고 있거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Medi-Cal 지원 중간 요양 시설(ICF)[[ICF에 적용되는 주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 제22조 51164 - 51165.2.]]의 요양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참고: 수혜자가 21세 미만이고 부모가 그를 피부양자로 주장하는 경우, 수혜자는 Medi-Cal 자격이 있는 자녀로 간주됩니다. 질문 11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수혜자가 중간 요양 시설 (ICF)에 있어야만 DD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ICF 서비스를 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보살핌이 필요하기만 하면 됩니다. ICF 정보는 7장을 참고하십시오.
(11.6) 모든 지역 센터 소비자가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부 지역 센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들의 필요 사항이 ICF 자격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ICF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너무 높아서 Medi-Cal 자격이 없습니다.
기억할 사항: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IPP에 포함된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장을 참고하십시오.
(11.7) 자격이 있고 DD 면제를 신청하면 반드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면제 슬롯이 있다면 Medi-Cal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wis v. New Mexico Dept. of Health 275 F. Supp. 2d 1319, 1345 (D. N.M. 2003) ("주정부가 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로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Makin v. Hawaii 114 F.Supp.2d 1017 (1999).]] 많은 슬롯이 있으며[[랜 터만 법 서비스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면 면제 슬롯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역 센터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다.]], 매년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145,000개의 DD 면제 슬롯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150,000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CMS 면제 승인, PDF 1/297페이지: HCBS 면제 신청]] 이 정도면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11.8) DD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 센터는 일반적으로 DD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합니다. 연방 정부가 DD 면제 서비스의 절반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역 센터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지역 센터에서 DD 면제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P에 DD 면제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면제 서비스의 예로는 위탁 간호 또는 의료 경보 팔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질문 25를 참고하십시오.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DD 면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역 센터에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DD 면제 서비스가 IPP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장을 참고하십시오 .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11.9) 자격이 있는 경우, DD 면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까?
예.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DD 면제 서비스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는 그들이 제공하는 면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한 부분에서 제공되는 Medi-Cal 서비스는 주의 모든 부분에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 전체 범위" 요건이라고 합니다. [[42 USC § 1396a(a)(1)(주 전체 범위 요건)]] 따라서 지역 센터는 동일한 DD 면제 서비스를 고객에게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DD 면제에 따라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 구매(POS) 지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 센터에는 POS 지침이 있지만 이 지침은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는 자신에게 필요하고 IPP에 포함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OS 지침이 아니라 수혜자의 IPP가 DD 면제 및 랜 터만 법에 따라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Williams v. Macomber 226 Cal.App.3d 225, 233 (1990).]]
DD 면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매년 IPP 검토를 받습니다. 랜 터만 법에 따라 수혜자는 3년마다 또는 그가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IPP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DD 면제는 매년입니다. [[DD 면제 프라이 머 및 정책 설명서의 22페이지 참고: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2/HCBS_WaiverPrimerPolicy_20190212.pdf]] IPP에 대한 4장을 참고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IPP에 수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DD 면제에 따라 Medi-Cal을 받는 어린이는 추가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가 더 이상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Medi-Cal은 그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그가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Medi-Cal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Welf. & Inst. Code § 14005.37(d).]]
어린이는 또한 Medi-Cal의 "어린이를 위한 자격 유지"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것은 Medi-Cal 보장이 어린이가 Medi-Cal에 따른 보장에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 최대 12개월 동안 비용 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Welf. & Inst. Code § 14005.25; DHCS ACWDL No. 14-05.]]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는 추가 차량 면제를 받습니다. Medi-Cal은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차량 중 하나를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DD 면제에 따라 수혜자는 추가 차량 면제를 받습니다. Medi-Cal은 두 번째 차량이 수혜자의 신체 또는 의료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경우, 그것도 계산하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ACWDL No. 01-67]]
(11.10) 어떤 사람들은 DD 면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까?
예. 부상으로 인해 소송에 연루된 지역 센터 고객인 경우, DD 면제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상 및 회복을 위해 수혜자가 받는 모든 Medi-Cal 서비스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는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조기 개입 서비스(특수교육법 파트 C)의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는 DRC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DD 면제에 따른 보장은 수혜자가 소송에서 받는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 와 상의하십시오.
(11.11)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자녀의 Medi-Cal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예. 일반 Medi-Cal 자격(DD 면제 아님)의 경우,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집에 있습니다. Medi-Cal은 가정을 "Medi-Cal 가족 예산 단위" 즉, MFBU라고 부릅니다. 어린이가 부모가 있는 가정(MFBU)에 있을 때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자녀의 Medi-Cal 자격에 계산됩니다.
참고: 수혜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는 Medi-Cal 대상 "어린이"에 해당합니다.
- 18세 이상이지만 21세 미만입니다.
- 수혜자의 부모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주/연방 소득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 수혜자를 피부양자로 주장합니다. [[22 CCR § 50060 및 § 50351(c)]]
수혜자가 21세 미만이고 부모가 그를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혜자는 기관 간주를 통해 DD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WDL 00-59]] 이것은 수혜자가 Medi-Cal 대상 어린이임을 의미합니다. 수혜자의 부모는 그들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신청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12를 참고하십시오.
(11.12) 가족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Medi-Cal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DD 면제에 따라 여전히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DD 면제의 주요 목적은 수혜자가 기관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소득이 매우 높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Medi-Cal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Medi-Cal은 "기관 간주"를 사용하여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Medi-Cal이 마치 수혜자가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자격을 평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MFBU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11 참고). 수혜자가 기관에 거주할 때 Medi-Cal은 그의 소득과 자산(종종 적거나 전혀 없음)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DD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ICF/DD(중간 요양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Medi-Cal은 수혜자의 Medi-Cal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 간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지만 그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인해 Medi-Cal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 지역 센터는 카운티 면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수혜자가 Medi-Cal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 절차는 DHCS의 All County Welfare Directors Letters No. 00-08, 00-59, 01-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카운티 면제 담당자는 기관 간주를 사용하여 수혜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혜자가 무료 또는 비용 분담 Medi-Cal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비용 분담으로 Medi-Cal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문 13 및 14를 참고하십시오.
- 자격이 있는 경우, 수혜자는 특별 규정에 따라 Medi-Ca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의 Medi-Cal은 "전체 범위"가 되는데, 이것은 수혜자가 의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고, 다른 Medi-Cal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센터는 Medi-Cal을 사용하여 수혜자의 지역 센터 서비스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1.13) 양육비를 받는 자녀도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기관 간주를 통해 Medi-Cal은 수혜자의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그의 자녀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Medi-Cal은 자녀 양육비를 자녀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의 2/3만 가산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월 $920 이하이면 그 자녀는 비용 분담금이 없는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가 그 이상이라면 가족 변호사에게 자녀 양육비를 부양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부양비는 부모의 소득(DD 면제에서는 제외됨)이고,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소득(계산되며, 비용 분담을 유발할 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Medi-Cal 비용 분담액은 자녀의 가산 소득이 월 $60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1.14) 자녀가 사회 보장 유족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기관 간주를 통해 Medi-Cal은 수혜자의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그의 자녀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Medi-Cal은 사회 보장 유족 수당을 어린이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Medi-Cal 비용 분담액은 자녀의 가산 소득이 월 $60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11.15) 재택 지원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재택 지원 서비스(IHSS)는 Medi-Cal 혜택입니다. IHSS는 장애가 있고,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IHSS는 수혜자의 자택에서 수혜자에게 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IHSS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IHSS에 대한 DRC의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ko/publications/jaega-jiwon-seobiseu-ihss
(11.16) 다른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면제가 있습니까?
예. DD 면제는 지역 센터 고객을 위한 공통 면제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는 다른 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 센터 고객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대한(HCB 대안) 면제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HCB 대안 면제 또는 DD 면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개의 HCBS 면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RC의 간행물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the-home-and-community-based-alternatives-hcb-alternatives-waiver
주법에 따르면 지역 센터는 IPP를 이행하기 위해 Medi-Cal과 같은 일반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일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를 DD 면제 또는 HCB 대안 면제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Welf. & Inst. Code § 4648(a)(8).]]
(11.17) 지역 센터에서 저를 DD 면제에 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수혜자 본인이 선택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기관 대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수혜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 법률이 있습니다. 이 서명된 양식은 지역 센터 파일의 일부가 됩니다. 이 양식에 서명하고 DD 면제로 이동하더라도 수혜자의 모든 서비스는 동일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IPP 또는 서비스를 받는 방식에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11.18) 지역 센터가 저를 DD 면제에 등록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이미 Medi-Cal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DD 면제에 반드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DD 면제에 등록하면 주정부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DD 면제에 등록할 때의 추가 혜택은 질문 9를 참고하십시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서비스 코디네이터 와 상의해야 합니다. DD 면제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연방 세입 조정관(Federal Revenue Coordinator)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DD 면제에 대한 수혜자의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11.19) DD 면제가 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Medi-Cal 및 DD 면제와 같은 공공 혜택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1.20) 지금 DD 면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면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잃게 됩니까?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상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는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지만 매달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1년에 적어도 한 번 DD 면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DD 면제 서비스(예: 위탁 간호 또는 의료 경보 팔찌)를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자격이 유지됩니다.
귀하가 DD 면제 대상자일 경우, IPP를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IPP에는 그가 받는 모든 서비스(DD 면제 서비스 포함)가 수록되어야 합니다.
중요 사항! 수혜자가 기관 간주를 통해 DD 면제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면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다음 IPP에 면제 서비스가 수록되지 않으면 그의 DD 면제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Medi-Cal이 수혜자에게 조치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21) 제가 면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역 센터가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혜자가 DD 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역 센터에서 수혜자가 더 이상 DD 면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혜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는 자신이 DD 면제에 따른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정 청문회 요청 양식에 그것을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제 권리가 DD 면제 - 연방 Medicaid 규정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DD 면제 서비스에 대한 이의 제기는 랜 터만 법에 따른 이의 제기와 유사합니다. 수혜자는 랜 터만 법과 DD 면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혜자는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ALJ라고 함)는 랜 터만 법에 따른 수혜자의 청구를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ALJ가 랜 터만 법 청구에 대해 수혜자에게 동의하는 경우, 이의 제기는 거기에서 중지되고 수혜자는 그가 요청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센터가 랜 터만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역 센터는 해당 서비스가 DD 면제에 따라서도 보장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ALJ가 랜 터만 법 청구에 대해 수혜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 ALJ는 수혜자의 DD 면제 및 Medi-Cal 청구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10장을 참고하십시오.
(11.22) DD 면제 청문회와 Medi-Cal 청문회는 동일합니까?
그것들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DD 면제 청문회와 정기 Medi-Cal 청문회 모두 수혜자의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법 판사(ALJ)를 사용합니다.
DD 면제 청문회를 위한 ALJ는 청문행정처(OAH)에서 일합니다. Medi-Cal 청문회를 위한 ALJ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주 청문회 담 당국(State Hearing Division)에서 일합니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DD 면제 청문회를 위해서는 지역 센터로 갑니다. Medi-Cal 청문회를 위해서는 주 또는 카운티 사무실로 갑니다.
(11.23) DD 면제 청문회와 랜 터만 법 청문회는 동일합니까?
그것들은 대부분의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랜 터만 법에 따른 이의 제기가 DD 면제 청구도 포함하는 경우, 연방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합니다. ((42 CFR §§ 431.200-.250. 이것은 수혜자가 기한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1) 판사는 청문회 요청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수혜자의 청문회 요청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혜자가 동의하면 판사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42 CFR § 431.244(f).))
(2) DHCS(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 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ALJ는 수혜자의 DD 면제 청구에 대한 결정을 DHCS 국장에게 제안합니다. 국장(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ALJ의 결정을 수락합니다.
-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대체" 결정이라고 함). ((42 CFR § 431.200-431.10(e)). Welf. & Inst. Code § 4712.5(c).)) 또는
- 특정 종류의 사건에서는 ALJ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Welf. & Inst. Code § 4712.7. 이것은 Medi-Cal 청문회에서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주 청문회 담 당국(State Hearings Division)가 따르는 동일한 절차입니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state-hearings 참고.))
현재 DD 면제에는 보건의료서비스국(DHCS) 국장이 청문행정처(OAH) 국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D 면제, 2018년 1월 1일, 235/295페이지)) DHCS 국장이 OAH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DD 면제에 따라 DHCS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OAH 국장은 할 수 있습니다.
(11.24) 지역 센터에서 제가 DD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가 ICF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귀하가 이미 DD 면제를 받고 있고, 지역 센터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센터는 귀하가 더 이상 ICF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을 참고하십시오.
(11.25) DD 면제는어떤서비스를보장합니까?
DD 면제는 다음을 포함한 많은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DD 면제, 2018년 1월 1일, 부록 C, 60-206페이지. 일부 면제 서비스는 21세 이상의 수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 이유는 Medi-Cal 주 계획(State Plan – 비 면제 Medi-Cal)이 21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EPSDT 혜택에 따라 이런 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캘리포니아의 Medicaid 주 계획에 포함된 타겟 사례 관리(Targeted Case Management) 혜택을 통해 제공됩니다. [[DD 면제, 2018년 1월 1일, 섹션 C-1, 196페이지]]
- 가사 도우미: 소에 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부재이거나 집을 관리하고 집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을 때 식사 준비 및 일반적인 가사 제공. 가정 건강 도우미 서비스: 가정 건강 기관을 통해..
- 가정 건강 도우미 서비스: 가정 건강 기관을 통해.
- 위탁 간호: 집 안팎에서 제공되는 임시 비 의료 간호 및 감독. 가족이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수혜자의 기본적인 일상적 필요 사항을 보살피고, 끊임 없는 돌봄 책임에서 가족 구성원을 해방시킵니다.
- 재활치료: 사람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조, 사회화 및 적응 기술을 획득, 유지 및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스. 재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행동 중재 서비스:집중 행동 중재 프로그램, 행동 추적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수혜자의 집이나 직장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됩니다.위기 지원도포함됩니다.
- 지역사회 생활 준비 서비스:
- 라이선스가 발급되거나 인증된 환경. , 예: 공동 가정. 향상된 행동 지원 가정포함.
- 생활 지원 서비스. 사회 및 적응 기술, 재정 및 수혜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했으며 라이선스는 없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지원.
- 데이 서비스
- 지역사회 기반 데이 서비스: 비 거주 환경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일주일에 1일 이상 훈련.
- 활동 기반/치료형 데이 서비스: 문제 행동에 도움을 주고,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고, 운동 및 의사 소통 발달을 향상시키고, 사회화 및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고,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신체 및 치료 활동을 통해 훈련합니다.
- 이동 관련 데이 서비스: 대중 교통이나 기타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 예비 직업 서비스: 경쟁력 있고 통합된 고용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칩니다.
- 지원 고용 서비스: 지역사회에 통합된 유급 직업. 1:1 직업 지도 및 기타 지원 고용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현장에서 또는 현장 밖에서 제공됩니다.
- 치과 서비스: 정식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제공합니다.
- 작업 치료
- 물리 치료
- 검안/안과 서비스
- 처방 렌즈 및 안경테
- 심리학 서비스: 감정 및 정신 건강 장애의 평가, 치료, 예방 및 개선.
- 말하기, 듣기 및 언어 서비스: 언어 병리학, 청력 서비스 및 보청기.
- 재무 관리 서비스(FMS): IPP에 포함된 성인 수혜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인을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의 지불 또는 급여 관리. FMS는 위탁 간호, 교통, 지역사회 기반 교육 서비스 및 전문 간호와 같은 자기 주도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들: 을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힘든 집안일과 수리기사가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수리가 포함됩니다.
- 커뮤니케이션 지원:청각, 언어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자, 가족, 친구, 동료 및 일반 대중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인적 서비스. IPP에 따라 진행자, 통역사 및 번역사가 포함됩니다.
- 지역사회 기반 훈련 서비스: 수혜자가 데이 서비스를 자신의 필요 사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참가자 주도 서비스. 사람 중심의 IPP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된 대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및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하거나 유지
- 고등 교육 추구
-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 환경 적응 지원: 가정에 대한 물리적 적응. 외부 경사로, 손잡이, 출입구 확장, 욕실 개조, 의료 장비 및 용품에 필요한 전기 및 배관 시스템 설치. 가정의 총 면적에 추가되는 적응 설비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적응 설비는 기관에서 퇴원하기 최대 180일 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지원 서비스:부모/일차 무급 간병인이 집에 없는 동안 하루 24시간 미만으로 정기적으로 어린이를 돌보고 감독합니다. 집 안팎에서 제공됩니다.
- 가족/고객 교육: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허가 있는 제공자가 교육합니다. 수혜자와 가족이 제공되는 치료와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상담을 포함합니다.
- 주택 접근 서비스: 다음의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 개별 주택 이주 서비스 – 수혜자가 원하는 주택 찾기, 계획 수립, 주택 검색 및 신청, 이사 비용 조달 방법 찾기, 집주인 상대 방법 교육, 주택이 위험한 경우/시기에 대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 개별 주택 및 임차 유지 서비스 – 일단 확보된 주택을 유지하는 서비스. 문제 예방, 책임, 분쟁 해결 및 가사 관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 비 의료 수송: IPP에 지정된 면제 및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및 자원에 대한 수혜자의 접근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대중 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수혜자에게는 개인용 특수 교통수단이 제공될 것입니다. 수혜자는 또한 연방법과 주 계획에 따라 의료용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영양 상담: 영양 및 특별한 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 사적인 긴급 응대 시스템 (PERS): 예: 호출기, 의료 경보 팔찌, 구 명줄, 소화기.
- 전문 간호: 면허가 있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 의료 장비 및 지 원품: 수혜자가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을 인식, 통제하거나 환경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 제어 장치 또는 기기. 또한 생명 유지나 신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과 이런 품목들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장비, 기타 내구성 및 비내구성 의료 장비, 필수 의료용품이 포함됩니다.
- 이주/준비 비용: 기관에서 수혜자의 집으로 이주할 때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위한 일회성, 비반복적 준비 비용. 보증금, 이사 비용, 이사 전 일회성 청소, 가구, 가정용품, TV 및 케이블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요소, 방 및 식비 지불이 포함됩니다. 구매한 품목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갈 때 그것을 가져갑니다. 기관을 나가기 최대 180일 전까지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개조:문 손잡이 교체, 문 확장, 리프팅 장치, 휠체어 고정 장치, 좌석 장치 개조; 조향, 가속, 신호 및 제동 장치 개조; 핸드레일 및 손잡이. 이런 품목의 수리, 유지보수, 설치 그리고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차량 구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수혜자 또는 가족(광범위하게 정의됨)의 소유여야 합니다.
- 새로운 면제 서비스: :
-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면제에 주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위기 가정, 향상된 행동 지원 가정 및 모바일 위기팀이 새로운 면제 서비스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장을 참고하십시오.
- 2021년 1월 19일부터 개정된 면제에 집중 이주 서비스(ITS)가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되었습니다. ITS는 복잡한 행동 건강 요구 사항이 있고, 지역사회 생활 옵션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주말, 공휴일 및 위기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S에는 분노 관리, 건강 및 식이 교육, 성교육/건강한 관계 육성, 행동 훈련 및 관리, 치료, 동시 발생 장애 통합 치료 및 전환 계획이 포함됩니다.
(11.26) PACE에 등록하는 경우, 여전히 지역 센터 고객 자격을 유지하면서 DD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ACE이면서 동시에 지역 센터 고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ACE이면서 동시에 DD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적 노인 돌봄 프로그램(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ACE)은 요양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원을받아 가정에서 생활하는 55세 이상 성인에게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CE는 지역 PACE 조직에 의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운영됩니다. 지역 센터 고객은 지역 센터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PAC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PACE에 등록하면 지역 센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Medicare 및 Medi-Cal 혜택은 PACE를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즉, 만약 지역 센터에서 Medicare 또는 Medi-Cal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한 후에 PACE 계획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현지 PACE 계획과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와 PACE 계획은 함께 협력하여 각 서비스 제공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된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이하, DD 면제)와 같은 Medi-Cal 면제를 받는 경우 PACE 가입전에 해당 면제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DD 면제를 받고 해당 면제에서 탈퇴하여 PACE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PACE가제공하지 않는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자금 출처는 변경됩니다.
PACE 가입 여부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PACE와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서로 유사하지만 두 서비스 시스템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발달 장애인에게 맞춤화된 전문 지식, 제공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CE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성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고 55세 이상이며 요양원 간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두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인 전문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센터 서비스 및 현재의 의료 제공자가 마음에 든다면 PACE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CE에 가입하려면 PACE에 고용 및 계약된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현재 제공자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alpac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